정책·제도
긍정
코스피 8,000 돌파와 금투세 재논의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논의 계획이 없으나, 조세 형평성과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체계 정비와 투자자 불만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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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논의 계획이 없으나, 조세 형평성과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체계 정비와 투자자 불만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리츠업계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유동성 위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금 유보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상증자 절차 장기화, 주가 하락, 대기업 스폰서리츠 규제 완화, 앵커리츠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리츠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 지방선거 등 정책·정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테마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AI·정책 수혜주 일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합병 일정 연기와 주주 반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완화 기조에 따라 국내 증권사와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사는 두나무 등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슈퍼앱 경쟁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RIA 제도의 100% 세금 공제 마감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28일 오전 8~9시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매도 자금을 1년간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토큰화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거래와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기존 주식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시작하고, 대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아직은 실험 단계에 가깝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주기가 길고 분기배당 실시 비율이 낮은 가운데, 배당 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이 입법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월배당 등 다양한 배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주주환원과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등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상장사를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량권 도입을 추진한다.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권 부여 등 감리수단 강화와 감리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 이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한국 상장사의 회계감리 주기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길어, 단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주회사 주가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정책 변화로 구조적 재평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PBR 1배법 등 제도 변화와 밸류업 정책이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와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을 ETF와 ETN까지 확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ETF·ETN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투자자 유입과 환율 안정화가 기대된다. 세제 문제 협의와 시스템 정비를 거쳐 하반기 도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