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코스닥 2부 리그제·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제도 변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투자자 유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2부 리그제 개편에서 시장 분리를 통해 차별화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을 연기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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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투자자 유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2부 리그제 개편에서 시장 분리를 통해 차별화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을 연기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지만, 연금계좌나 ISA 등 다른 계좌의 해외투자 실적까지 합산해 공제 한도가 제한된다. 올해 초부터의 해외투자 실적이 소급 적용되므로 투자 시점과 계좌 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품별로 공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등 일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이사회 내 표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영풍·MBK 측이 이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은 표심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로 이동하게 됐다.
코스닥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11조 원 이상이 순매도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는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승강제 도입 등으로 우량기업과 위험기업을 구분해 시장 신뢰와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PBR 기업 공개, 종목명 마크 부여 등 자본시장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결제 리스크 감소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동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연장 추진에 대해 투자자 편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전산 안정성 및 노동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입 속도와 준비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PBR 1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정부가 저PBR 기업 명단 공개 등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은행, 보험, 지주사 등 안정적인 저PBR주와 ETF 투자를 전략으로 제시하지만, 단순 망신주기식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며, 주주들이 여러 기업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LG디스플레이,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상장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우려로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PBR 기업 공개, 종목명 태그 부여, 중복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복상장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과 신사업 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코스닥 시장 이원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지만, 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3차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라 관련 정관 변경과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대거 상정되고 있다.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마련해 자사주 보유·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